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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금)
아이템 거래사이트 ‘항소 없을 것’ … 청소년 이용 전면 차단
봉성창 기자
2009.10.19 / PM 02:03
[게임스팟코리아]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아이템 거래사이트 측은 더 이상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청소년들은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6일 오전 10시 열린 아이템 거래 사이트 운영자 4명과 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환금성을 가질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해야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충분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사행성이 발전할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 역시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이들 사이트에 접근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는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에 따라 성인인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유해매체 관련 문구를 사이트 전면에 표시해 청소년의 사이트 출입을 전면 통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아이템 거래사이트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난 3월 중개 사이트등과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유해매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미 청소년들은 이벤트조차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놓은 상태며 앞으로도 항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